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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 산업 백서」 디지털콘텐츠 법/제도의 국내법
[[저작권법]]
②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③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④ 데이터베이스보호및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안)
[[대외무역법]]
 
*국제 및 외국법
② WIPO 실연음반조약
 
*미국
① 오디오홈레코딩법
② 전자절도금지법
③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③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④ UCITA(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EU
① 컴퓨터프로그램보호에 관한 지침
② 데이터베이스보호에 관한 지침
③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분야를 통일하기 위한 지침
 
*일본
[[민법 ]]
[[부정경쟁방지법]]
③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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