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추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1,181 바이트 추가됨 ,  11년 전
잔글
새 문서: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는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46조<ref>형사소송법 제246...
잔글 (새 문서: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는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46조<ref>형사소송법 제246...)
(차이 없음)

편집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