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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는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46조<ref>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ref>는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원칙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에 대응되는 단어는 [[사인소추주의]]이며,
== 예외 ==
 
검사에 의한 불기소 처분시 법원에서 불기소가 정당한지를 가리도록 하는 재정신청은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다. 하지만 재정신청은 형법 123조 내지 125조의 3개 죄(공무원의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원의 체포·감금죄,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ref>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시 모든 죄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했으나, 유신헌법 이후 1973년의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재정신청 대상범죄가 대폭 축소되었다.</ref>
또 다른 예외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는 즉결심판이 있다.
 
== 주석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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