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프로젝트토론:위키백과 비자유 저작물의 이용: 두 판 사이의 차이

== 새로운 제안 ==

이번 투표에서 반대보다 찬성이 많기는 했지만, 결국 부결되었군요. 반대측 의견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검수 인력 부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수 인력이 많은 영어판에서 1년(또는 일정기간) 이상 살아남은 자료를 한국어판으로 가져오는 방안을 제안하면 어떨까요? 영어판에서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면, 미국에서 합법이고 대한민국에서도 합법일 듯 합니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미 미국의 공정 이용 판례를 반영하고 있다." - [[공정 이용]] 문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9161706551&code=960100]) 편법이기는 하지만 검수인력 부족이라는 명분에는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실제 파일을 올리는 절차에서는, 저작권을 영어판과 동일조건으로 올리되 영어판 원본 고리를 근거로 제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영어판 위키백과가 검수기관이 되는 셈이지요. 그에 따라 법적 문제와, 검수 인력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용자:Jmkim dot com|김정정민(JM)]] ([[사용자토론:Jmkim dot com|토론]]) 2009년 7월 23일 (목) 20:1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