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투표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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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역대 주민소환제 실시 사례 ===
 
대한민국에서는 주민소환제가 실시된 이래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소환에 성공한 적은 없다. [[2007년]] [[12월 12일]], 주민소환제 실시 이후 첫 주민소환투표가 [[경기도]] [[하남시]]에서 실시되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광역 장사시설의 유치를 지역단체장이 멋대로 발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병대 하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투표율 33.3% 미달로 무산되었다.
 
[[2007년]] [[12월 12일]], 주민소환제 실시 이후 첫 주민소환투표가 [[경기도]] [[하남시]]에서 실시되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광역 장사시설의 유치를 지역단체장이 멋대로 발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병대 하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투표율 33.3% 미달로 무산되었다.
이보다 앞선 [[2004년]] [[2월 14일]]에는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하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 방폐장의 유치를 반대하는 측이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적 행위라 하여 인정되지 않았다.<ref>"[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4/02/005000000200402150204020.html 원전센터 반대운동 힘 실릴 듯]", 《[[한겨레]]》, (2004년 2월 15일)</ref>
 
이보다 앞선 [[2004년]] [[2월 14일]]에는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하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 방폐장의 유치를 반대하는 측이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적 행위라 하여 인정되지 않았다.<ref>"[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4/02/005000000200402150204020.html 원전센터 반대운동 힘 실릴 듯]", 《[[한겨레]]》, (2004년 2월 15일)</ref>
 
한편, [[경기도]] [[시흥시]]에서도 비리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신청했던 이연수 시흥시장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운동을 벌였으나<ref>{{뉴스 인용
}}</ref> 법의 각종 규제로 기각된 사례가 있다.
 
[[2009년]]에는 최초로 [[지방자치|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투표가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태환 (1942년)|김태환]] 지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며 부당한 여론조사를 이용하는 등 민주주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7월8월 26일6일]] 소환투표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8월 26일]]에 실시된 소환투표는 투표율 33.3%에 미달되어 무산되었다. 그러나 선거 운동 과정에서 김 지사 측이 이·통·반장 등을 동원한 관권선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한편<ref>{{뉴스 인용
|제목 = 주민소환투표법 위반 무려 31건…총선.대선보다 많아
|url =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68136
}}</ref>, 소환대상자인 김태환 지사가 투표 불참 운동을 벌인 것을 두고 투표방해 행위가 아니냐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후 현행 주민소환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한나라당 및 조·중·동 등 보수세력들은 현행 주민소환 요건이 너무 낮아 빈번하게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요건을 까다롭게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진보·시민사회 진영은 오히려 현행 주민소환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제대로된 민의의 심판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안상수 (1946년 2월)|안상수]] 원내대표는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청구절차만 명시돼 있지, 청구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어 법치주의 위배"라 주장하며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청구사유를 명기한 주민소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이 주문했다.<ref>{{뉴스 인용
|제목 = 한나라 ‘과거’로 후진…“지구당 부활” 이어 주민소환제 개정 시사
|url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290259055&code=9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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