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투표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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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투표제'''({{lang|ko-hani|召還投票制}}, {{lang|en|Recall election}})는 유권자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투표로서 임기 중에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제를 의미하지만, 역사적으로는 하위 개념으로서 지방의 선출직 공무원을 지역 주민들이 소환하는 주민투표제의 의미로서 주로 시행되었다.
 
== 미합중국의 소환투표제 ==
 
[[국민발안제]]와 [[국민 투표|국민투표제]], [[예비선거제]]와 함께 소환투표제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미합중국]]내 진보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은 주요한 선거법 개정안 중 하나이다. 연방법에서는 소환투표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주요 주들의 주 헌법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현재 공식적으로 소환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주는 18개이다. <ref>{{웹 인용 |제목 = 미합중국 내 소환투표 실시 주 현황(Overview of Recall Provisions) |url = http://www.ncsl.org/programs/legismgt/elect/recallprovision.htm |출판사 = 주입법부 전국회의(NCSL) |작성일자 = 2006-03-21}}</ref>
 
소환투표제 시행 이래, 미 합중국에서는 단 두 명의 주지사만이 소환투표에 성공하였다. [[노스 다코타 주]]의 주지사였던 Lynn J. Frazier는 [[1921년]]에 주 소유 산업체에 대한 논쟁 중에 소환되었고, [[캘리포니아 주]]의 주지사였던 Gray Davis는 주 재정을 적자로 운영했다는 이유로 소환되었다.
 
[[알래스카 주]], [[조지아 주]], [[캔자스 주]], [[미네소타 주]], [[몬타나 주]], [[로드 아일랜드 주]], [[워싱턴 주]] 등 일곱 개 주에서는 소환투표를 위해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다. 선출직 공직자의 재임 당시 배임이나 직권 남용 등의 혐의가 소환 청원자들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소환 대상이 된 공직자는 법정에서 요건의 적합성과 과연 그 행위가 소환 대상이 될 만한 행위였는지에 대해 논쟁할 수 있다. 다른 주지사 외에 지방의원, 교육위원 등 광범위한 대상을 소환할 수 있는 11개 주에서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치 않으며, 소환 청원이 반복될 수 있다. 그러나 소환 대상자는 소환 사유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
 
소환 청원자의 수와 그 시효에 관해서는 주마다 다르다. 또한 소환이 성공한 이후, 그 후임자에 대한 규정도 다양하다. 몇몇 주의 경우에는 소환 투표와 후임자 선거를 동시에 치른다.
 
=== 소환에 성공한 사례 ===
 
* [[1921년]], [[노스 다코타 주]] 주지사 Lynn J. Frazier
* [[1994년]], [[뉴저지 주]] 리버 베일의 시장 Walter Jones, 지방의회 의원 Patricia Geier과 Bernard Salman
* [[1995년]], [[캘리포니아 주]] 주의회 하원의원 Paul Horcher
* [[1995년]], [[캘리포니아 주]] 주의회 대변인 Doris Allen
* [[2003년]], [[캘리포니아 주]] 주지사 Gray Davis
* [[2005년]], [[워싱턴 주]] 스포캔의 시장 James E. West
 
=== 소환에 실패한 사례 ===
* [[1978년]], [[클리블랜드]]의 시장 Dennis Kucinich
* [[2008년]], [[캘리포니아 주]] 주의회 상원의원 Jeff Denham
 
== 캐나다의 소환투표제 ==
 
[[캐나다]]의 경우 각 주의 지사와 부지사는 이론적으로 연방 선거나 지역 선거를 통해 소환될 수 있다. 그러나 수상의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 베네수엘라의 소환투표제 ==
 
[[베네수엘라]]의 경우 헌법 제72조에 의거,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소환 대상이다. 이 조항은 [[2004년]]에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소환하기 위한 국민투표에서 사용되었다.
 
:<small><u>제72조</u>: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소환의 주체가 된다.</small>
:<small>임기의 절반이 지난 선출직 공직자는 유권자 20%이상의 서명으로 소환 청원의 대상이 된다.</small>
:<small>총 유권자의 25% 이상이 참여한 소환 투표에서, 투표자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소환에 찬성할 때에는 공직자에게 위탁된 권한은 회수되며, 해당 공직자는 즉시 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 영구적인 사퇴에 준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small>
 
== 대한민국의 소환투표제 ==
|확인일자 = 2009-09-02
}}</ref> [[진보신당 연대회의]]의 김종철 대변인은 "재보궐 선거 등에서 전체 유권자의 10%도 득표 하지 못해도 의원으로 당선되는 게 현실"이라며 "이것을 도외시하고 주민들 자발적 소환 요건만 강화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태도"라고 말했다. <ref name="recall 2009"></ref>
 
== 미합중국의 소환투표제 ==
 
[[국민발안제]]와 [[국민 투표|국민투표제]], [[예비선거제]]와 함께 소환투표제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미합중국]]내 진보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은 주요한 선거법 개정안 중 하나이다. 연방법에서는 소환투표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주요 주들의 주 헌법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현재 공식적으로 소환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주는 18개이다. <ref>{{웹 인용 |제목 = 미합중국 내 소환투표 실시 주 현황(Overview of Recall Provisions) |url = http://www.ncsl.org/programs/legismgt/elect/recallprovision.htm |출판사 = 주입법부 전국회의(NCSL) |작성일자 = 2006-03-21}}</ref>
 
소환투표제 시행 이래, 미 합중국에서는 단 두 명의 주지사만이 소환투표에 성공하였다. [[노스 다코타 주]]의 주지사였던 Lynn J. Frazier는 [[1921년]]에 주 소유 산업체에 대한 논쟁 중에 소환되었고, [[캘리포니아 주]]의 주지사였던 Gray Davis는 주 재정을 적자로 운영했다는 이유로 소환되었다.
 
[[알래스카 주]], [[조지아 주]], [[캔자스 주]], [[미네소타 주]], [[몬타나 주]], [[로드 아일랜드 주]], [[워싱턴 주]] 등 일곱 개 주에서는 소환투표를 위해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다. 선출직 공직자의 재임 당시 배임이나 직권 남용 등의 혐의가 소환 청원자들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소환 대상이 된 공직자는 법정에서 요건의 적합성과 과연 그 행위가 소환 대상이 될 만한 행위였는지에 대해 논쟁할 수 있다. 다른 주지사 외에 지방의원, 교육위원 등 광범위한 대상을 소환할 수 있는 11개 주에서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치 않으며, 소환 청원이 반복될 수 있다. 그러나 소환 대상자는 소환 사유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
 
소환 청원자의 수와 그 시효에 관해서는 주마다 다르다. 또한 소환이 성공한 이후, 그 후임자에 대한 규정도 다양하다. 몇몇 주의 경우에는 소환 투표와 후임자 선거를 동시에 치른다.
 
=== 소환에 성공한 사례 ===
 
* [[1921년]], [[노스 다코타 주]] 주지사 Lynn J. Frazier
* [[1994년]], [[뉴저지 주]] 리버 베일의 시장 Walter Jones, 지방의회 의원 Patricia Geier과 Bernard Salman
* [[1995년]], [[캘리포니아 주]] 주의회 하원의원 Paul Horcher
* [[1995년]], [[캘리포니아 주]] 주의회 대변인 Doris Allen
* [[2003년]], [[캘리포니아 주]] 주지사 Gray Davis
* [[2005년]], [[워싱턴 주]] 스포캔의 시장 James E. West
 
=== 소환에 실패한 사례 ===
* [[1978년]], [[클리블랜드]]의 시장 Dennis Kucinich
* [[2008년]], [[캘리포니아 주]] 주의회 상원의원 Jeff Denham
 
== 캐나다의 소환투표제 ==
 
[[캐나다]]의 경우 각 주의 지사와 부지사는 이론적으로 연방 선거나 지역 선거를 통해 소환될 수 있다. 그러나 수상의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 베네수엘라의 소환투표제 ==
 
[[베네수엘라]]의 경우 헌법 제72조에 의거,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소환 대상이다. 이 조항은 [[2004년]]에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소환하기 위한 국민투표에서 사용되었다.
 
:<small><u>제72조</u>: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소환의 주체가 된다.</small>
:<small>임기의 절반이 지난 선출직 공직자는 유권자 20%이상의 서명으로 소환 청원의 대상이 된다.</small>
:<small>총 유권자의 25% 이상이 참여한 소환 투표에서, 투표자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소환에 찬성할 때에는 공직자에게 위탁된 권한은 회수되며, 해당 공직자는 즉시 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 영구적인 사퇴에 준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small>
 
== 같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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