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공화국: 두 판 사이의 차이

로마 공화정은 [[과두정]]의 성격을 띄었다. 로마의 정체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고, 귀족들이 통치행위를 균등하게 분담하되, 다만 귀족 계층이 권력을 전횡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법과 제도를 두어 주로 귀족들이 통치행위를 균등하게 분담한두는 정체였다형태였다.<ref name=autogenerated1>김진경 외, p.260.</ref>

[[호민관]]은 [[로마의 평민|평민]]의 대표자로 여겨졌기에 이들은신성불가침적인 신성불가침이었다존재였다. [[로마의 평민|평민]]의 서약에 따라 누구라도 임기 중인 [[호민관]]에 해를 끼치거나 방해하면 죽일 수 있었다. [[호민관]]의 모든 권력은 이 신성불가침성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하여 [[호민관]]을 해하거나 거부권을 무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여겨졌다.<ref name="Byrd, 23">Byrd, 23</ref>

군사상의 비상 사태시 6개월 임기의 [[독재관]]이 선출되었다.<ref name="Byrd, 24">Byrd, 24</ref> 그러면이 때 원래의 헌정 정부는 해산하고 독재관은독재관이 국가의 절대 권력자가 된다.<ref name="Cicero, 237">Cicero, 237</ref> 독재관의 임기가 끝나면 헌정 정부가 복원된다.

그러나 로마 공화정은 본질적으로 강력한 과두정(oligarchy) 지배 체제였다. 원로원의 경우 엄격한 서열 원칙이 있어 토론의 경우토론시 원로원 제1인자(princeps senatus)가 먼저 정견을 밝히고밝힌 후에 감찰관, 집정관, 법무관 순으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였다발표하도록 되어있었다.<ref name="h134"/> 그쯤되면때문에 뒤로 갈수록 말할 수 거의있는 주제가 바닥나줄어들어, 서열이 낮은 의원은 투표권 외에는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었다.<ref>서열이 낮은 의원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방법이라고는 자신의 발(pedes)로 자리를 옮겨다니는 것 밖에 없었기 때문에 '페다리이(pedarii)'로 불리기도 하였다. 《로마사》, M. 하이켈하임, p.134.</ref> 이런 체제에서체제에서는 먼저 발언한 서열높은 발언자의 노선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게 분명하였다. 또 서열이 낮은 의원들은 대개 전임 집정관의 후원을 받아 정무관에 올랐기에 이들에 동조해야 했을 가능성이 짙다.<ref name="h134">M.하이켈하임, p.134.</ref>

또또한 민회도 원로원의 귀족에 의해 좌우되었다.<ref name="p.135"/> 일단 [[쿠리아회]]는 왕정 시대 이후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였다.<ref name="p.135" /> 켄투리아회는 다른 민회와 마찬가지로 1인1표제가 아닌 단위 투표제를 시행하였으며,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상류층 켄투리아부터 투표를 하였으므로, 주로 이들이 투표 진로를 결정하다시피 하였다.<ref>허승일 외, pp.12~28.</ref> 기원전 218년 이래 주요 입법기관으로 기능했던 [[트리부스 평민회]]의 경우, 농촌 지역 트리부스에 거주하는 소토지 소유자들은 사실상 민회에 참석하기가 어려웠고, 평민회는 유력자들과 그들이 동원한 [[피호 제도|피호인]](cliens)들에 따라 좌우될 수 있었다.<ref name=autogenerated2>김진경 외, p.274.</ref>

사실 신분 투쟁 과정에서 귀족은 유력한 평민을 끌어들여 권력을 공유하였으며, 기원전 4세기 후반 이래 혈통귀족과 유력 평민 출신으로 구성된 신귀족(nobilitas)가 형성되었다.<ref name="k274275"/> 로마의 지배층이 이처럼 신인(新人, novus homo)들을 계속 흡수하면서, 이후 수 세기 동안 로마의 정치ㆍ사회적 안정에 기여하였다기여한 측면이 있다.<ref name="k274275">김진경 외, pp.274~275.</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