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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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B. Ekelund and Robert D. Tollison. Mercantilism as a Rent-Seeking Society. pg. 9 </ref> 그들은 모든 정치경제 체제를 결국 한 편의 이익을 위해 다른 한 편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인식했고 공익이나 공공제라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이라 여겼다. 중상주의는 결국 보다 나은 정치 형태에 대한 고찰보다는 현 체제의 유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론으로 작용하였다.<ref>David S. Landes The Unbound Prometheus. pg. 31 </ref>
 
중상주의의 국내 경제에 대한 정책은 매우 단편적인 것들이었다. 애덤 스미스가 중상주의를 정부의 규제를 지지하는 이론으로 묘사했을 때 많은 중상주의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유럽의 초기 근대 사회에서 [[전매특허권]]과 정부가 승인한 [[독점]]은 일반적인 것이었다. 일부 중상주의자들은 이를 지지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는 중상주의자들은 이를 비효율적인 것이며 부패의 근원이라 여겼다. 많은 중상주의자들은 가격 할당이 필연적으로 [[지하 경제]]를 조장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그들은 [[노동자]]나 [[농부]]같은 노동 인구가 "[[생존권|생존]]의 여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받아야 일할 것이라는 주장에 광범위한 동감을 표시하였다. 중상주의자들은 하위 [[사회 계급|계급]]에게 여분의 돈이나 여가 시간, [[교육]]과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를 나태와 악으로 이끄는 것이라 여겼으며 결국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f>Robert B. Ekelund and Robert F. Hébert. A History of Economic Theory and Method. pg. 46 </ref>
 
중상주의가 250년간 지배적인 경제 이론일 수 있었던 까닭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다. 제콥 바이너는 당시 학자들이 시대적 한계에 의해 당시 통용되던 [[상식]]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경제 현상을 관찰하는 적절한 분석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로버트 에켈런드는 중상주의자들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니라 상인과 정부의 [[지대 추구]]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경제 이론을 개발한 것이라는 의견을 펼친다. 즉, 당시 상인의 막대한 [[이윤]]은 외국 경쟁자를 배제하고 국내 시장을 [[독점]]하고 노동 계급을 가난에 방치함으로써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수익은 높은 [[관세]]과 상인이 지불하는 막대한 자금에 의존하고 있었다. 후세의 경제 이론가들이 대부분 학자나 철학자인 데 반해 중상주의자들은 스스로가 상인이거나 정부 관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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