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슨 독트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2 바이트 추가됨 ,  10년 전
편집 요약 없음
잔글 (Robot: Removing selflinks)
[[파일:Nixon_30-0316a.gif|300px150px|right|thumb|]] 미국의 제 37대 대통령/리처드 닉슨]]
'''닉슨 독트린'''({{llang|en|Nixon Doctrine}})
'''닉슨 독트린'''({{llang|en|Nixon Doctrine}})은 미국 대통령 닉슨이 1969년 7월 25일 [[괌]]에서 발표한 외교정책이다. 1970년 2월 국회에 보낸 외교교서를 통하여 닉슨독트린 을 세계에 선포하였다. 괌독트린(Guam Doctrine)이라고도 한다. <ref> President Nixon's Speech on "Vietnamization" November 3, 1969. [http://vietnam.vassar.edu/doc14.html] </ref>
 
==내용==
[[파일:Nixon_30-0316a.gif|300px|]] 미국의 제 37대 대통령/리처드 닉슨
#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 미국은 아시아 [[제국(諸國)]]과의 조약상 약속을 지키지만, [[강대국]]의 [[핵무기|핵]]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 미국은 ‘[[태평양‘태평양 국가]]’로서국가’로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직접적, •군사적인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으며 자조(自助)의스스로의 의사를 가진 아시아 제국의각국의 자주적 행동을 측면 지원한다.
# [[아시아아시아의 제국]]에각국에 대한 원조는 경제중심으로 바꾸며 다수국간여러 나라 상호 원조 방식을 강화하여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피한다.
# [[아시아아시아의 제국]]이각국이 5∼10년의 장래에는 상호안전보장을 위한 군사기구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개요==
[[괌독트린(Guam Doctrine)]]이라고도 한다. 미국 대통령 닉슨은 1969년 7월 25일 [[괌(Guam)]]에서 그의 새로운 대아시아정책인 닉슨독트린을 발표하고, 1970년 2월 국회에 보낸 외교교서를 통하여 [[닉슨독트린]]을 세계에 선포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② 미국은 아시아 [[제국(諸國)]]과의 조약상 약속을 지키지만, [[강대국]]의 [[핵무기|핵]]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③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직접적 •군사적인 또는 정치적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으며 자조(自助)의 의사를 가진 아시아 제국의 자주적 행동을 측면 지원한다.
④ [[아시아 제국]]에 대한 원조는 경제중심으로 바꾸며 다수국간 방식을 강화하여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피한다.
⑤ [[아시아 제국]]이 5∼10년의 장래에는 상호안전보장을 위한 군사기구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ref>http://100.naver.com/100.nhn?docid=41328</ref>
 
==발생배경==
1969년 1월에 등장한 [[ 닉슨 행정부]] 는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붕괴된 대외 정책에 대한 국내적 합의 기반을 다시 형성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새로운 대외 정책의 기조는 ‘미국의 정치적 및 군사적인 후퇴와 국제 체제에서의 미국의 적절한 조화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함으로써 도출될 수 있었다. 후에 닉슨 독트린으로 명명되는 [[ 괌 독트린]] 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닉슨 독트린은 자신이 직면한 대내외적인 환경에 대한 미국의 인식상의 중대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인식의 변화란 [[냉전]]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서 미국의 능력을 종래에 비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낮춘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국의 인식 전환은 냉전 수행의 두 축인 [[유럽]]과 [[동아시아]]에 대하여 미국이 이전과 같은 적극적 역할을 맡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역할의 후퇴 모색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위협인식의 상대적 하락도 수반하였다. 따라서 [[ 닉슨 행정부]] 의 대아시아 정책은 미국의 소극적인 자세와 보조적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 괌 독트린]] 을 통하여 [[미국]]은 이렇게 변화된 [[대아시아]] 정책을 공개적으로 천명되었다.
 
==내용==
1969년 7월 25일 [[ 닉슨 대통령]] 은 [[괌]]에서 [[백악관]] 수행기자단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하여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자주국방능력 강화와 미국의 부담감축 방침을 천명하였다. 이 회견에서 닉슨은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미국은 세 번이나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에서 싸워야 했다. 일본과의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그리고 아직도 끝이 나지 않은 [[베트남 전쟁]]이 그것이다. [[2차 대전]] 이후 아시아처럼 미국의 국가적 자원을 소모시킨 지역은 일찍이 없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출혈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동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견지해야 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은 우방 및 [[동맹국]]들에 대한 조약상의 의무는 지킨다.
①[[미국]]은 우방 및 [[동맹국]]들에 대한 조약상의 의무는 지킨다. ② [[동맹국]]이나 기타 [[미국]] 및 기타 전체의 [[안보]]에 절대 필요한 국가의 안정에 대한 [[핵보유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이 핵방패를 제공한다. ③ 핵공격 이외의 공격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그 1차적 방위책임을 져야하고 미국은 군사 및 경제원조만 제공한다. ④ 군사적 개입도를 줄인다.
# [[동맹국]]이나 기타 [[미국]] 및 기타 전체의 [[안보]]에 절대 필요한 국가의 안정에 대한 [[핵보유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
# 핵공격 이외의 공격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그 1차적 방위책임을 져야하고 미국은 군사 및 경제원조만 제공한다.
# 군사적 개입도를 줄인다.
<ref>http://www.ceoi.org/10ceoi%28text%29/10ceoi%28text3%29.htm</ref>
 
==역사적 의의==
[[괌 독트린]] 은 동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라는 측면에서 한•미관계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독트린]]의독트린의 천명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정책은 ‘[[베트남전]]의 [[베트남화]](Vietnamization of the Vietman War)’를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이 정책은 동아시아 동맹국의 방위에 대하여 보다 축소된 역할을 모색한 것이었다. 더불어 이 정책은 미국의 역할 축소가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코자 하는 고려 또한 반영한 것이었다. 상기한 두 가지 고려는 상호 [[딜레마]]의 관계에 있는바, 미국은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아시아의 각 [[동맹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규모의 감군을 기존 동맹국의 국방력의 증대와 연계시켜 추진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추진을 [[베트남 전쟁]]에 일차적으로 적용시켰다. 즉 [[미국]]은 [[베트남]]으로부터 미국 지상군을 철수시키면서 동시에 남베트남의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추진한 것이다.
 
[[베트남]] 정책에 대한 이러한 미국의 변화는 [[미국]]의 대한 정책에도 같은 논리로 적용되었다. 다시 말해 미국은 ‘[[한국 안보의 한국화]](Koreanization of Korea Security)’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닉슨 독트린을 한국에 적용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닉슨 행정부는 주한 미군의 감군과 한국 국방력의 증대를 병행추진 하였다. 나아가 이 논리는 한국안보의 [[한국]]화를 달성하는 지표로서 한국군의 역량 증대에 따라서 주한 미군의 추가 감군도 가능하다는 논리도 내포하였다. 따라서 [[괌 독트린]] 은 [[주한 미군]]의 감군 및 추가 감군을 둘러싸고 향후 전개되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을 예고하는 것이었다.<ref>국가 기록원 나라기록포털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2764 </ref>
<ref>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2764</ref> 국가 기록원 나라기록포털
 
==관련.기타자료==
*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 8.15에서 5.18까지, 박태균, 창작과비평, ISBN-13 : 9788936482336
[http://blog.naver.com/kocop74?Redirect=Log&logNo=70018528200 닉슨 독트린.국방일보.2007]
 
* J. Kimball, The Nixon Doctrine: A Saga of Misunderstanding 2006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vol 36,issue 1,pages 59–74 ,doi=10.1111/j.1741-5705.2006.00287.x
[http://100.naver.com/100.nhn?docid=156474 트루먼 독트린]
*H. Meiertöns (2010): ''The Doctrines of US Security Policy - An Evalu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ISBN-13: 9780521766487.
 
[http://100.naver.com/100.nhn?docid=61209 먼로 독트린]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4851500 아이크 독트린]
 
[http://blog.naver.com/bmclub27?Redirect=Log&logNo=90026545654 한국정부에 미친 영향]
 
==참고문헌==
{{냉전}}
 
{{토막글|역사}}
 
[[분류:베트남 전쟁]]
[[분류:미국의 외교]]
 
[[cs:Nixonova doktrína]]

편집

3,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