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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글 →정부기능이 팽창되었다는 입장(과다공급설): 수 밖에 → 수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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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효과]](단속효과) : 위기시에 한번 늘어난 재정수준은 경제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지출요인이 사라진 뒤에도 단속적 효과(ratchet effect, [[톱니효과]])가 발생하여 잉여재원이 다른 새로운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이용됨으로써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
*[[보몰병]](Baumol's Disease) : 보몰효과라고도 하며 이는 정부문이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에 비해 생산성 증가가 더디며, 이로 인해 비용절감이 힘들고 생산비용이 빨리 증가하여 정부지출의 규모가 점차 커질
*[[Niskanen]]의 [[예산극대화모형]] : Niskanen은 관료가 예산심의를 받을 때 국회만 잘 설득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므로 정치인의 잉여를 독점하여 적정예산규모를 초과하는 과다지출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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