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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줄: {{형법}} '''정당행위'''（正當行爲）란)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를 말한다. ==조문==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 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