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허가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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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허가제'''(上告許可制)은 항소심이 끝난 사건의 원고 또는 피고가 [[상고]]를 희망할 경우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와 원심판결 기록을 검토하여 상고의 허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같이 보기==
 
* [[상고]]
==주석==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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