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퍼블릭 도메인: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3번째 줄:
퍼블릭 도메인이란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저작권이 성립하지 않는
*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도과된 경우
14번째 줄:
*Additionally, any work first published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without copyright notice prior to 1989, when the U.S. joined the Berne Convention, is in the public domain in the U.S. if it was in the public domain in its country of origin on the URAA date (in most cases [[January 1]], [[1996]]). See the section on [[#Country-specific rules|country-specific rules]] for more information.
Also, the 1923 cut-off date applies only to the U.S. This means foreign works first published before 1923 are in the public domain in the U.S., but may still be copyrighted outside the U.S.</ref>
==대한민국에서 공표된 것 중 퍼블릭 도메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다만,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보도기사라 해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는 것이 현행 판례입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도과한 저작물===
#원칙적으로 저작물은 생존 + 사망 후 50년까지 보호. 사망 후 다음 해 1.1부터 기산. (A가 1999.7.1.에 사망시 2000.1.1.부터 기산해서 2050.1.1 0시=2049.12.31 24시까지 보호)
#업무상 저작물은 공표 후 50년. 공표 안했으면 창착 후 50년. 기산방법은 위와 동일(다음 해 기준)
;87년 이전의 저작물의 문제
#생존 + 사후 30년 보호했었습니다. 86년개정법으로 대폭 증가(87.7.1. 시행)
#87.7.1에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도과했다면 56년법의 보호기간을 적용합니다.
#87.7.1에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안 도과했다면 56년법과 86년법 중 긴 것을 적용합니다.
==참고==
{{주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