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추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는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46조<ref>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ref>는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원칙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

 

== 예외 ==

검사에 의한 불기소 처분시 법원에서 불기소가 정당한지를 가리도록 하는 [[재정신청]]은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다.

 

 

== 주석 ==

<references/>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