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장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1,254 바이트 제거됨 ,  10년 전
영국의 권리장전에 있는 내용을 뺌
잔글 (로봇이 더함: fa:منشور حقوق شهروندی; 예쁘게 바꿈)
(영국의 권리장전에 있는 내용을 뺌)
== 영국의 권리장전 ==
{{본문|영국의 권리장전}}
[[명예혁명]]이 일어난 다음해인 1689년에 영국 의회가 [[윌리엄 3세]]에게 즉위의 조건으로서 승인시킨 권리선언이다. 왕이 의회의 승인없이 법의 정지·과세·군대의 징모 등을 하지 않을 것, 의회의 언론의 자유 승인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의회제정법으로서 발표되었는데 열거되어 있는 인권보장은 [[미국 독립선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ref>{{글로벌2}}</ref>
[[명예혁명]]후 영국 의회는 새 왕을 추대하면서 권리선언(權利宣言)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이 선언을 토대로 의회제정법이 공포되었는데, 이것이 곧 권리장전이다.
 
권리장전(權利章典, Bill of Rights)은 영국의 국가제도를 규정한 [[대헌장]](大憲章)·[[권리청원]](權利請願)과 함께 헌정사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회 제정법이다.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계승을 규정한 법률로서, [[잉글랜드의 제임스 2세|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와 가톨릭 신앙에 반대해 일어난 [[명예혁명]]은 국왕이 국외로 도망한 뒤, 그 이듬해 소집된 [[국민협의회]]가 국왕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결의를 하고 [[윌리엄 3세]]를 국왕으로 추대하면서 왕관과 ‘고래(古來)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고 주장하기 위하여’라는 권리선언을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았다. 이 권리선언을 기초로 같은 해 12월에 제정된 것이 권리장전이다.
 
그 내용은 [[잉글랜드의 제임스 2세|제임스 2세]]의 불법행위를 열거한 뒤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의 제정이나 금전의 징수 및 상비군의 유지는 금지하며 선거 및 언론의 자유, 잔인한 형벌의 금지, 의회를 자주 소집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 의회정치 확립의 기초가 된 이러한 권리장전은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켰는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후에 미국의 독립이나 [[프랑스 혁명]]에도 영향을 미쳤다.[http://donation.enc.daum.net/wikidonation/ency.do?vol=004&code=004001003000000000#004001003000025000]
 
== 더보기 ==

편집

4,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