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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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이다(제2조).
== 반국가 단체 목록 ==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 건국 이래 대한민국 정부는 일관되게 '[[한국]]의 유일한 정통정부'라고 주장하고 있어, 똑같이 '조선(한국)의 유일한 정통정부'를 자인하고 있는 북한 정부를 한국의 주적으로 간주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북한]]이 반국가단체임을 판시한 바 있다. 한편, 북한에 역시 같은 이유로 한국을 [[남조선괴뢰]]라고 부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한국 어선이 북한 [[영해]]를 침범해 나포되었던 것에 대해 [[유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또, 그 회사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정론 (잡지)|정론]]」에서는, '한반도 북부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고도의 [[무장 집단]], [[조선노동당]]'이라는 표현을 한 바 있다.
*[[재일 한국민주통일 연합]] : 한국의 [[민주화]]와 [[한국 통일]]을 목표로 하는 [[재일 한국인]]의 운동 단체. [[1978년]]으로 지정되었다.
==같이 보기==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바깥 고리==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4&docId=2845 네이버용어사전 - 반국가단체]
[[분류: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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