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군사조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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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4일 (일) 20:19 판

준군인(準軍人)은 정식으로 군인의 신분은 아니지만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의 피적용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의 준군인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군)의 학교의 학생·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인 군인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고 있는 보충역인 군인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고 있는 제2국민역인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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