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Dlckdtjs (토론 | 기여)
7번째 줄:
== 대한민국의 국회 ==
{{본문|대한민국 국회}}
===새해예산안 처리===
 
[[2010년 12월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안(309조5천518억원)보다 4천951억원 순감된 309조567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이날 표결은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 등 166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5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핵심 쟁점이던 [[4대강사업]] 예산이 2천700억원 삭감된 반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따른 [[서해5도]] 전력증강예산 등 국방예산이 1천419억원 증액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의 사실상 예산안 단독처리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회에 대한 폭거"라며 원천무효를 촉구하는 장외투쟁을 선언할 것으로 보여 정국은 급랭할 전망이다. 일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안정 속에 경기회복 흐름이 장기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의 회기내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안 통과가 안될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심화되었고 거친 몸싸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 시켰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인해 [[국정사업]]의 조기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가 가능하게 되었고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높아지게 되었다.<ref>[새해 예산안 전격처리…국회 또 무력충돌, 인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2367262]</ref><ref>[국회 밤새워서라도 새해 예산안부터 처리하라
, 인용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20285721] </ref>
 
== 대한민국의 정당 ==
{{본문|대한민국의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