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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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1910년 [[스웨덴]]이 이를 최초로 도입한다.
==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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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name=js1>[http://www.toptax.co.kr/board/?action=view&menuid=302&aid=33029&no=105472&page=9&skey=&sword= 부유세 도입의 문제점] 세무법인 정상</ref><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122659931 유럽 `부유세 폐지` 바람 ] 2007-12-26 한국경제</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0&aid=0002204193 부자 增稅’가 親서민이 될 수 없는 이유] 2011-01-19 동아일보</ref> [[OECD]]는 아예 부유세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4&aid=0000127289 로빈 후드 효와 부유세 논란/미국 롱아일랜드대 교수] 2004.6.9 파이낸셜뉴스</ref> 부유세의 원조 국가인 [[스웨덴]]에서도 지난 2007년에 이를 폐지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9&aid=0000653770 스웨덴, 부유세 폐지…프랑스, 휴일도 영업] 2008.01.04. 매일경제</ref>
원조 국가인 [[스웨덴]]조차 이를 폐지하게 된 것은, 부자들이 세금을 피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자본 유출문제 때문이다. 세계적 가구업체인 [[스웨덴]] 회사 [[이케아]]는 부유세를 내다 지쳐서 외국에 재단을 세워 회사 자산을 모두 기부해 버렸다. 부유세 폐지 이전의 [[스웨덴]]은 부유세로 거둬들이는 한 해 세금이 6400억원인데, 그간 외국으로 빠져나간 스웨덴 자본은 20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ref name=
[[스웨덴]]과 함께 고복지국가로 알려진 [[핀란드]]도 이 제도를 폐지했는데, 이 제도를 폐지시킨 것은 좌파 계열의 [[핀란드]] 사회민주당이었다. [[핀란드]]의 에로 하이네루오마 재무부장관은 “부유세는 다른 나라에서도 폐지되는 추세”라면서 “경쟁을 유도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폐지하는 게 마땅했다”고 밝혔다. <ref name=nyn1>[http://www.intn.co.kr/list_view.php?mode=view&select4=15&no=307 핀란드, 부유세 폐지] 2005-12-23 한국국세신문사</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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