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량증거원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186 바이트 추가됨 ,  10년 전
* 서면증거가 당 사건과 관련도가 낮을 경우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 원본이 방대하고 제출이 번거로울 경우 원칙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기록의 경우 잦은 제출요구로 인해 원본이 멸실되는 것으로 막기 위해 대조필을 거쳐 등본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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