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허가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크기가 바뀐 것이 없음 ,  10년 전
잔글
Robot: Changing templates: 병합 필요, 제목 변경
잔글 (Robot: Changing templates: 합병, Merge; 예쁘게 바꿈)
잔글 (Robot: Changing templates: 병합 필요, 제목 변경)
{{병합 필요토론|상고}}
 
'''상고허가제'''(上告許可制)은 항소심이 끝난 사건의 원고 또는 피고가 [[상고]]를 희망할 경우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와 원심판결 기록을 검토하여 상고의 허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편집

29,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