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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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不當利得, Unjust enrichment)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741조)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다. 이러한 경우 이득자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익을 반환하는 의무를 진다.
 
==부당이득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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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세계대백과}}
[[분류:채권법]]
 
[[en:Unjust enrich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