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두 판 사이의 차이

== 문제점 ==

=== 미국의 반대 ===

* [[아메리카 합중국]]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로마 규정)의 기초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로마규정]]을 채택하기 위한 [[1998년]]의 [[유엔]] 외교 회의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빌 클린턴|클린턴]] 행정부 당시 [[2000년]] [[12월 31일]]에 로마 규정에 서명했지만, 비준은 하지 않고 있다. 부시 행정부에서는 로마 규정이 발효하기 직전인 [[2002년]] [[5월 6일]]에 서명을 철회했다. 서명 철회는 국제적으로 관례가 없으며, 과연 서명을 철회하는게 국제법상 가능한가에 대해 많은 논쟁을 유발시켰다. [[국제 연합]] 사무국 조약국(Treaty Division)은 미국 정부의 서명 철회 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

*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자국군 장병이 전투 구역에서의 불법 행위(주로 비전투원의 살해)에 따라 소추되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미국은 자국의 행위에 대해 무류성(無謬性, 오류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대(對)ICC 정책으로 미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