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정당행위로 인정되고,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면 범죄로 인한 형벌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