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재판소 (프랑스 혁명): 두 판 사이의 차이

'''혁명 재판소'''({{llang|fr|Tribunal révolutionnaire}})는 [[프랑스 혁명|프랑스 혁명기]]인 1793년 3월 10일에 파리에 설치된 특수범죄 법원이다. 반혁명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정비된 정치범만 심판하는 법정이다. [[공포정치]]를 통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악용되다가 [[1795년]] [[5월 31일]] 폐지되어 소멸했다.

[[8월 10일 사건]]에서 승리한 [[파리 코뮌|자치시의회(파리 코뮌)]]가 [[1792년]] [[8월 17일]] 파리에 마음대로 연 특별 중죄 재판소가 그 원형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9월 학살]]을 묵인했기 때문에 [[지롱드 당|지롱드파]]에 의해 [[11월 29일]] 폐지되었다. 또한 [[헌법 제정 국민 의회]]가 제정하고 있던 정치범을 위한 합법적인 법원을 대심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전 [[9월 25일]] 해산했다. [[프랑스 혁명 전쟁]] 발발로 귀족 장교들의 배신과 음모, 의혹이 잇따르면서 인민의 적을 재판을 위한 법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1793년]] [[3월 10일]] 파리에 설치된 것이 이 혁명 법원이다.

처음에는 [[배심제|배심원]]과 [[검사]], 재판장들이 [[부르주아지|부르주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느슨했고, 체포된 이들을 대부분을 석방했지만, 1793년 여름부터 좌파가 대두하면서 [[에베르 파]]의 요청으로 [[공포정치|공포 정치]]가 시작된 [[9월 5일]] 더 강화되었고, 인원도 쇄신했다. [[1794년]] [[6월 10일]]의 [[프레리알 22일 법]]이 만들어지면서 변론이 금지되는 등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고 이때부터 [[테르미도르의 반동|테르미도르의 쿠데타]] 다음날까지 혁명재판소가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이 법원에서는 [[상소#.ED.95.AD.EC.86.8C|항소]]도, [[상소#.ED.95.AD.EA.B3.A0|항고]]도 할 수 없으며, [[판결]]은 한번 뿐인 절대적인 것으로, 사형 판결이 나오면 [[피고인]]의 재산은 국가에 몰수되었다. 그러나 [[사형]]뿐만 아니라, [[유배]]와 금고 노동, 강제 노동 등 형량이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 다양했다. 유죄인 경우는 사형만을 있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프레리알 22일 법]]이 제정된 혁명재판소 말기의 1개월 반 동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