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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단계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규제,지도,통제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반대===
*셧다운제도로 bn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200811051805045&code=930301 |형식 = |작품명 = |출판사 = [[경향신문]] |작성일자 = 2009-11-06 |확인일자 = 2010-06-20 |언어 = 한국어
*셧다운제도로 법제화시켜 마치 게임을 즐기는 것을 마약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정도로 원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게임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당연히 예상되고(온라인 게임 시장이 위축될 것이다.)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인 만큼 좀 더 사례를 조사하고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
*셧다운 제도’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의 권리를 박탈하며, 청소년 문화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태도이다. <ref>{{뉴스 인용 |제목 = 정부, 인터넷 이어 게임도 규제 추진 |url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1051805045&code=930301 |형식 = |작품명 = |출판사 = [[경향신문]] |작성일자 = 2009-11-06 |확인일자 = 2010-06-20 |언어 = 한국어
}}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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