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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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반 의견 ==
===찬성===
 
*인터넷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신장한다.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 접속을 제한하는 것은 수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총랑제를 정해 규제하는 것은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규제,지도,통제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반대===
*셧다운제도로 법제화시켜 마치 게임을 즐기는 것을 마약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정도로 원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익명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