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2번째 줄:
'''필요'''(必要, {{lang|en|Necessity}})은 염미법에서 형사적 혹은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항변의 하나이다. 필요 항변은 의도적인 불법행위를 상대로 할 수 있으며 필요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강풍으로 인해 스카이다어버가스카이다이버가 [[케로로]]김성식 농부씨의씨의 논밭으로 착륙한 경우.
*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무단으로 집으로 침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