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58.145.36.130(토론)의 편집을 Dmthoth의 마지막 버전으로 되돌림
479번째 줄:
 
== 논란 ==
;경기도지사 선거 무효표 논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무효표가 18만표에 이르러, 무효율이 서울의 6배가 많았다. 선거일 하루 전 [[심상정]]이 사퇴했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심상정을 뽑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으며, 선관위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무효표를 양산해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측은 후보자의 사퇴 사실을 ‘잘 보이는 곳에 알리도록’ 지시만 해놓았을 뿐 관련 안내문을 어떤 크기로, 어디에 게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 유시민과, 김문수의 표차이는 19만여표로 이에 근접해 논란이 더욱 커지기도 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068043 경기지사 무효표만 18만, 왜?…“재투표하자” 주장도] 경향신문 2010년 6월 3일</ref>
 
;조갑제 강연 제재 논란
[[김정일]]에 대한 비판을 선거운동으로 간주해 금지시킨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가 ‘종북(從北)세력’을 비판한 강연에 대해 대전선관위가 ‘선거 개입행위’로 판단해 경고조치한 것과 관련, 무리한 조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천안함 침몰 사건|천안함 폭침]]의 성격, [[김정일]]의 도발과 책임, 천안함 폭침을 감싸는 남한 내 북한 추종세력에 대한 비판 등을 내용으로 강연을 벌였으나 선관위는 이를 선거운동으로 간주했다. 이에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거명한 것도 아닌 김정일에 대한 비판이 선거운동으로 간주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측은 "이날 행사의 전체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ref>[http://usinsideworld.com/article/view.php?bbs_id=news&doc_num=9885 보이지 않는 內戰은 계속…‘선관위’가 애국세력 탄압하는가?]인사이드월드</ref><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31/2010053102295.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1_rel01 조갑제 "친북세력 비판도 못하게 하는 선관위" 비판]조선일보</ref>그러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이헌]] 공동대표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논의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라며 “선관위 부당성에 대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f>[http://www.independent.co.kr/news/article.html?no=42173 ‘안보세력 고발한 선관위의 직권남용’]독립신문 2010 06.09</ref>
;4대강 사업 반대 운동 제재 논란
[[4대강 사업]]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조치에 대한 논란도 있다. 중앙선관위는 4대강 반대 운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전남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286932 전남선관위 "4대강 선거법 제재, 표현자유 침해"] 연합뉴스 2010년 5월 20일</ref> [[5월 19일]] 시민단체는 선관위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도 하였다.<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12 4대강 비판 막는 선관위에 헌법소원 제기] 미디어스 2010년 5월 19일</ref> 한국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프랭크 라 뤼 [[국제연합|유엔]] 특별보고관도 선관위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4대강 사업 등의 정책에 대한 비판마저 금지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선거법과 관계없이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에 관한 토론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065240 “4대강 사업 등 정책 비판 선거 이유로 금지는 잘못”] 경향신문 2010년 5월 14일</ref>
 
;선거 공보물 누락 논란
[[곽노현]] 서울교육감 후보의 선거 공보물 누락 사건도 논란이 있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공보물이 일괄 발송되는 과정에서 곽노현의 선거공보물이 무려 4천부가 누락되어 배송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선관위는 이를 다시 배송하였지만 선거 이틀 전임에도 불구하고 택배보다 느린 일반 우편으로 배송한 점, 공보물이 누락된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발송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의도된 누락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0132700 곽노현, 공보물 누락한 선관위 고발] mbn 2010년 5월 31일</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067687 곽노현 공보물 발송 누락 파장] 경향신문 2010년 6월 1일</ref>
 
;기표된 용지 배부 논란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이 기표된 용지가 배부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선거 용지를 배부하던 B가 투표하려던 중 자신의 투표용지가 두 장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고 나와 확인하려던 중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 얼떨결에 자신이 찍은 표를 A에게 배부했고, A는 오세훈을 찍지 않는다며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했지만 B는 "그냥 해라. 상관없다"고 하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는 배부자의 단순 실수로 논란이 커지지는 않았다.<ref>[http://news.nate.com/view/20100603n08276 구로구, '오세훈' 기표된 투표용지 배부] 뉴시스 2010년 6월 2일</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9&aid=0002107771 구로구서 기표된 투표용지 배부 논란] mbn 2010년 6월 3일</ref>
 
;빈번한 간첩 사건
선거 전후에 4건의 간첩 사건이 터진것도 의문으로 꼽힌다. 검찰측은 "각각의 사안이 시급했으며, 체포 및 구속의 필요성이 최근 발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사가 (선거 전후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으나, 야권에서는 "정부의 밑그림에 주요 획을 공안당국과 검찰이 긋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4건의 간첩 사건중에 여간첩 사건과, 탈북자 사냥꾼 사건은 모두 선거 10여일을 남겨둔 채 공개된 점 때문에 '선거를 염두에 둔 기획수사'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다.<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200&cID=10201&ar_id=NISX20100604_0005360286 선거 전후 간첩사건만 4건, 新공안시대?] 뉴시스 2010년 6월 5일</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