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임의의 문서로
근처
로그인
설정
기부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검색
계약자유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언어
주시
편집
입체적으로 역사 찾아보기
← 이전 편집
다음 편집 →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시각
위키텍스트
2010년 4월 5일 (월) 15:30 판
편집
원용
(
토론
|
기여
)
5,381
편집
잔글
편집 요약 없음
← 이전 편집
2011년 7월 21일 (목) 21:25 판
편집
편집 취소
Jahoon5881
(
토론
|
기여
)
장기인증된 사용자
1,819
편집
잔글
편집 요약 없음
다음 편집 →
1번째 줄:
'''계약자유의 원칙'''(契約自由의 原則)은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부딪치지
않은
않는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승인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사적자치]](개인의사 자치)의 원칙의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다.
==주요 내용==
# 계약체결의 자유: 계약을 체결하느냐 않는냐의 자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