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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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任意同行)이란 [[경찰]]이 용의자나 참고인을 당사자의 동의하에 [[검찰청]], [[경찰서]]에 연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르면 경찰은 수상한 행동이 의심되거나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현장에서 조사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연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처분==
임의동행이 [[임의수사]]냐 [[강제수사]](강제처분)냐에 대해 학설이 대립한다. 다수설은 임의동행은 당사자의 동의하에 연행하는 임의수사라서 법관의 [[영장]]이 불필요하다고 본다. 반면에 소수설은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영장 없이 [[피내사자]]나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하는 것이 일제시대 이래 오랜 수사실무이기 때문에,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우회하는 수사방식이라서 위헌이며, 따라서 법관의 영장이 필요한 강제수사라고 본다. 판례는 강제수사설을 상당수 받아들였다.
==보호실 유치==
오랜 수사실무상, 임의동행으로 연행한 [[피내사자]]나 [[피의자]]는 [[보호실 유치]]를 하여 법관의 [[영장]]없이 [[구속]]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토막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