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종합편성채널 선정 논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반대 입장: 반대 입장에 뜬금없이 찬성입장의 주장이 나옴)
 
== 반대 입장 ==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미디어법 개정의 목적이 드러났다는 평가와 함께 여론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야당들은 [[대한민국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란|미디어법 개정 논란]]때부터 [[조중동]] 방송법이라며 우려를 제기해왔으며,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조중동에 종편을 선물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고 한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213728 종편·보도PP 탈락 예비사업자들 '조중동' 들러리] 노컷뉴스 2011년 1월 3일</ref> 특히 종편성정위원장에종편선정위원장에 있는 이병기 교수가 박근혜의 측근중 한명으로 싱크탱크 위원에 있기 때문에 종편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3615825 최문순 "종편선정 후 심사위원 국회 출석시킬 것"] 뉴시스 2010년 12월 30일</ref> [[MBC]]는 논평에서 "거대 족벌신문과 재벌의 목소리로 가득한 편향적인 채널의 수만 늘어났다고 한탄하는 목소리가 더 높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043 MBC 논설위원, 조중동 특혜요구 "뻔뻔”] 미디어오늘 2011년 1월 4일</ref>또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방송시장에 무려 4개 채널의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과열경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과열 경쟁은 방송시장의 확대가 아닌, 자극적인 방송으로 인한 전반적인 질적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이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02075496 결국 ‘조중동 종편’, 너무 뻔뻔스럽지 않은가] 한겨레 2010년 12월 31일</ref> 정부가 강조한 방송시장 확대도 2010년 현재 지상파 방송들의 광고 완판률이 60%에 그치고 있어 방송시장에서 더 이상의 성장은 지속하기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실제로 종편 사업자로 선정된 조선일보 계열사 디지틀 조선은 주가가 8% 이상 하락했으며, 종편 선정에 탈락한 [[태광]]은 오히려 0.32%오르는 등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Ref name="종편선정">[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2378851 종편 선정 이후 미디어주 급락] 파이넨셜뉴스 2011년 1월 3일</ref>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아는 조중동은 한결같이 '종편 신규 사업자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64%가 '정부의 지원에 반대'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076101 한나라당 지지자 64%도 “종편 위한 추가지원 반대”] 한겨레 2011년 1월 5일</ref> 과도한 방송 경쟁으로 인해 기존 사업자들까지 모두 패자가 되는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실제로 종편사업자 선정 이후 한국경제TV와, SBS, YTN의 주가가 하락했다.<Ref name="종편선정"/> 이러한 신방겸영은 선진국들과는 다른 추세라는 지적이다. 신문 방송에 대한 규제가 적은 미국에서조차 여론 독과점을 우려하여 상원에서 부결된 안건이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8&aid=0002118409 여론 독과점 심화] 한국일보 2011년 1월 4일</ref> 최진봉 미국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미국내 언론 학자들도 거대 미디어 그룹이 언론을 장악해 편파적이고 보수적인 여론형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여당이 이를 선진 언론이라 소개하면서 배우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따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재벌의 언론사 소유와 거대 신문사들의 방송사 진출은 한번 허용하면 되돌릴 수 없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거대 미디어 그룹이 미국 전체 언론 시장의 약 90%를 장악하게 되면서 언론계 종사자 수가 감소했다"라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1&aid=0000160930 실패한 미국식 신방겸영 왜 따라하려는지] 아이뉴스24 2010년 3월 5일</ref>
 
== 심사 과정에 대한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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