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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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조 3항
:일반형법에 의해 누구도 같은 범죄로 복수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Niemand darf wegen derselben Tat auf Grund der allgemeinen Strafgesetze mehrmals bestraft werden.)
==일본에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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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조 3항
:일반형법에 의해 누구도 같은 범죄로 복수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Niemand darf wegen derselben Tat auf Grund der allgemeinen Strafgesetze mehrmals bestraft werden.)
==일본에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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