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900 바이트 추가됨 ,  9년 전
정부의 무대응에 대한 비판입니다. 1님께서도 이명박정부 문서에 비슷한 수위의 내용을 올리시고 계십니다.
잔글 (관련 사건문서나 영화문서 기재가 적합)
(정부의 무대응에 대한 비판입니다. 1님께서도 이명박정부 문서에 비슷한 수위의 내용을 올리시고 계십니다.)
 
== 사회, 복지, 여성 ==
'참여복지'라는 정책기조를 통해서 국민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표방하였다. 2005년 인화학교 교직원들이 청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알려졌다. 당시 최시문 인화학교 교사는 시교육청 교육부에 탄원서를 보내는 등 이를 알리려고 동분서주 했지만 관계기관의 반응은 냉담했다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의원은 "인화학교 사건을 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242일간 농성 등 온몸으로 항거할 때 교과부, 교육감이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인화학교 대책위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42일간 천막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오히려 업무방해, 집단행동 등의 이유로 파면, 해임 등 대량 징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293155 교과위 국감 '인화학교' 최대 이슈]</ref>
'참여복지'라는 정책기조를 통해서 국민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표방하였다.
 
=== 독립운동가 서훈 ===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 환경 ==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참여정부의 정책 추진(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면적 폐지,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허용, 전국 [[골프장]] 230개 건설 및 대폭적인 규제 완화,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 경유상용차 배출가스 기준 유예조치 등)에 반발한 환경단체들이 [[2004년]] [[11월 10일]] '환경비상시국'을 선언하고, [[새만금]], 핵폐기장, [[천성산]]·[[금성산]] 관통 고속철도, [[경인운하]], 대형댐 건설 등의 대형국책사업의 재검토를 요청하였다.<ref>[http://www.jejusori.net/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4771 "盧 대통령 개발정책, 개발독재 때보다 더 위험"], 《제주의 소리》, 2004.11.10. </ref><ref>[http://www.koreaenv.org/rush/why2.html 더 깊숙한 개발주의로 빠져들고 있는 참여정부], 환경비상시국회의</ref> [[2006년]] 2월에 민·관 환경정책협의회가 구성되었다.

편집

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