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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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선 후보시절에는 '등록금 반 값 공약'을 내세웠으나 이를 조용히 없던 일로 하고 후불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 허위공약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학생들이 삭발시위를 하거나,<ref>{{뉴스 인용|제목 = '삭발 눈물' 한아름씨 "벼랑끝에 선 대학생 목졸라"|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049265|출판사 = 노컷뉴스|저자 = 안성용 기자|쪽 = |작성일자 = 2009-04-13|확인일자 = 2010-02-13}}</ref>이명박을 고발 하고,<ref>{{뉴스 인용|제목 = 대학생연합, 반값 등록금 공약 李대통령 고발|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343726|출판사 = 연합뉴스|저자 = |쪽 = |작성일자 = 2009-10-31|확인일자 = 2010-02-13}}</ref>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여 규탄하기도 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 = “반값등록금 공약은 사기다?”|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43&aid=0001986812|출판사 = 쿠키뉴스|저자 = 고세욱 기자|쪽 = |작성일자 = 2009-04-23|확인일자 = 2010-02-13}}</ref> 2011년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된 예산안에서는 취업후 학자금 대출 예산을 비롯하여 등록금, 장학금 예산도 대폭 삭감되어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대출) 예산은 3015억원에서 1117억원으로 줄었고,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300억원도 전액 삭감되었다. 또한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이 폐지되고, 취업후 상환제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군 복무중 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무산됐다. 차상위 계층 대학생 장학금도 2학기부터 폐지하기로 했으며, 예산도 65%가 줄었다.<ref>[http://news.nate.com/view/20101213n00257 대학 장학금·등록금 지원 예산 대폭 삭감] 경향신문 2010년 12월 13일</ref> 결국 민주당이 등록금 반값 공약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이명박이 공약으로 제시한게 부매랑으로 되돌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f>[http://news.nate.com/view/20110110n01705 MB교육에 부메랑돼 돌아온 '반값 등록금'] 조선일보 2011년 1월 10일</ref>
 
=== 좌편향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불법 수정 논란 ===
뉴라이트 계열의 단체인 [[교과서포럼]]이 금성출판사 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하여 좌편향이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식민지근대화론을건국을 통해재평가하고 [[일제 강점기]] 시대의 역사를 일부 긍정적으로 서술한 대안교과서를 출간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nowiki>[학술]</nowiki>“근현대사 교과서 左편향 바로잡겠다”|url=http://www.donga.com/fbin/output?n=200412270233|출판사=동아일보|저자=민동용|작성일자=2004-12-17|확인일자=2009-11-19}}</ref> 이명박 정부는 이에 “교과서 수정 문제는 좌편향을 우편향으로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좌도 우도 동의하는 가운데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히며<ref>{{뉴스 인용|제목=李대통령 "교과서 수정, 정상화하겠다는 것"|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285669|출판사=연합뉴스|저자=이승관|작성일자=2008-09-26|확인일자=2009-11-20}}</ref>좌편향 교과서라는 지적을 받던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 명령을 내렸다.<ref>{{뉴스 인용|제목=근현대사 교과서 206곳 수정·보완|url=http://www.ytn.co.kr/_ln/0103_200812171811183650|출판사=YTN|저자=최재민|작성일자=2008-12-17|확인일자=2009-11-20}}</ref> 이에 대해 일부 역사학자들은 정부가 학문과 교육의 관점이 아니라 정치운동 관점으로 교과서와 역사교육 문제에 접근한다며 비판하고 있으며,<ref>{{뉴스 인용|제목="교과서포럼, 일 우익 '새역모' 한국판" - 현행 역사교과서가 '자학사관'?... 역사학계 "언급할 가치없다"|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34344|출판사=오마이뉴스|작성일자=2005-01-27|확인일자=2008-07-09|저자=장윤선, 김덕련}}</ref> 정권 입맛에 맞는 수정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ref>{{뉴스 인용|제목=토씨까지 정권 뜻대로 “국정교과서 회귀”|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8351.html|출판사=한겨레|저자=김소연, 유선희|작성일자=2008-12-17|확인일자=2009-11-20}}</ref> 이후 김한종을 비롯한 저자들이 수정 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0년수정명령이 9월 2일 교과부의 수정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ref>{{뉴스 인용|제목="교과서금성출판사는 수정명령교과서를 취소해야수정했다...절차상 하자"|url=<ref>[http://newsmedia.naverparan.com/mainhotissue/readview.nhnkth?modedirnews=LSD2736434&midyear=sec2011&sid1titlekey=100PARAN_2011_2736434&oidselectdkey=001&aidtitlequery=0004637115|출판사&tq=연합뉴스|저자%B1%B3%B0%FA%BC%AD+%B8%ED%B7%C9+%BC%F6%C1%A4+%C6%ED%C7%E2&clusterid=이세원|작성일자IiQmMjszUV5DVCtBQl5UWEZXK0NB&kind=2010-09-02|확인일자0&t=0&p_eye=2011-04-06}}news%5Eright%5Ea01%5Emedia%5Emajor 금성출판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ref> 2011년 6월에는 고교 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대폭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80%에 이르렀던 근현대사 비중을 5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역사가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일제 이후 역사가 부담스러워 현대사를 간략히 하자는 보수 진영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겠냐"며 "역사에서 현대사 영역이 매우 중요함에도 현대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던 권위주의 시대의 국사 체제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졸속으로 개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현재 사용중인 역사 교과서는 3년동안 역사학계의 토론 끝에 이루어진 개정이었지만,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은 국사편찬위는 3월 15일 대학교수와 초중고 교사들 21명으로 역사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위원회를 발족해 3개월 만에 개정안을 내놓았다. 주진오 상명대 사학과 교수는 "학계의 의견을 제대로 듣는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8&aid=0002162622 "중고교 모두 통사 체제… 되풀이 교육 우려"] 한국일보 2011년 6월 30일</ref>
 
=== 영어 공교육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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