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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개편의 이념편향성 논란 ===
2011년 8월, 교과부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과 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당초 최종안에 있던 "4ㆍ19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민주주의의 발전을 설명한다"는 문구 등에서 "민주주의"를 모두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었다. 원래 새 역사교육과정 개정 고시 과정은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회"와 연구 실무진인 "역사교육과정 개발 정책 연구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공청회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 교과부의 교육과정심의회까지 통과한 안(案)을 교과부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다. 교과부의 일방적인 변경에 대해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 9명은 "교과부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용을 바꿨다"며 집단 사퇴하는 등 반발이반발하기도 이어지고 있다했다. <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9/h2011092202383621950.htm 1992년 6차 교육과정서 '자유민주주의'는 단 1차례 썼다]한국일보 2011년 9월 22일</ref> 적법 절차를 거쳐 성립된 안을 교과부가 갑자기 폐기한 것은 2011년 5월에 창립된 뉴라이트 성향의 단체인 한국현대사학회가 "자유민주주의"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이를 수용한 것이었다.<ref name="ha">[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97569.html 학계 “민주주의 범위 ‘반공’ 한정…헌법정신 위배”]한겨레신문, 2011년 9월 22일</ref> 찬성하는 측에서는 헌법 전문과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교과부가 법적 자문기구를 통해 결정한 것을 뉴라이트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변경한 것에 대해 학계 일각에서는 우리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이 존재하지만 이는 정치체제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치즘이나 전체주의 등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대체적 시각이라는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 교수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만 강조한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 헌법은 119조 2항을 비롯해 사회민주적 성격을 담은 조항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박병섭 상지대 (법학)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냉전시대에 ‘공산주의는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는 자유롭다’고 선전할 때나 사용됐던,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폐기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과부의 조치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교육과정 개편 문제를 이념투쟁 문제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f name="ha"></ref>반면 대한민국의 체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자유민주주의사회가 되었는데, 이는 자유의 개념이 '국가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을 뜻하는 소극적 의미에서 국가로부터 사회·경제적 지원을 받아 '하고 싶은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적극적 의미로 확대된 것을 뜻하고, 대한민국의 헌법도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국가는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와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119조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진다'(34조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들이 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2001년 "우리 헌법의 지배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밝힌 점을 들어 반대측을 비판하는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26/2011092601937.html '자유민주주의'는 아무런 罪가 없다]조선일보</ref>
 
교과부가 법적 자문기구를 통해 결정한 것을 뉴라이트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에 대해 학계로부터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이 존재하지만 이는 정치체제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치즘이나 전체주의 등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대체적 시각이라는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 교수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만 강조한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 헌법은 119조 2항을 비롯해 사회민주적 성격을 담은 조항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박병섭 상지대 (법학)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냉전시대에 ‘공산주의는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는 자유롭다’고 선전할 때나 사용됐던,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폐기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과부의 조치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교육과정 개편 문제를 이념투쟁 문제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f name="ha"></ref>
 
== 사회,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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