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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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관련 논란: 서울광장 개방은 서울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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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
{{참고|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
[[2008년]] [[4월]]에 열린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고 부위 대부분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합의되었다. 이후, 축산 농가의 피해와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어 각계 각층으로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정당, 각종 언론, 전문가 등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다. 이 문제는 결국 국민들의야당 및 좌파단체들이 주도한 [[촛불 시위]]로 이어졌으며, 이명박 정부의 소통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었다.
 
=== 건국절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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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15일]] 이명박정부는 오전 9시부터 옛 중앙청 광장에서 ‘63주년 광복절 및 건국 60년 중앙경축식’을 열었으며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시청 앞 서울광장까지 행진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들도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다.”면서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건국 60주년 기념 문화제’를 열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지도부도 정부가 주관한 행사에 참석했다. 하지만 [[민주당 (대한민국)|민주당]] 등 야당은 이 행사에 불참하고,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했다. 독립유공자회, 독립운동단체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며,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은 역사왜곡”이라고 비판하였고, 진보단체에서도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 법통 계승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일집회와 광복절 기념집회를 갖고 6·15공동선언 실천을 주장하였다. 이날 ‘광복절’과 ‘건국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제각각 열렸다. 전문가들은 “분단과 분열의 역사를 치유하지 못한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평가했다. <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816001005 건국·광복 ‘8·15 두쪽’]</ref>
 
===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서울광장]]사망 개방책임론 ===
2009년 5월 [[노무현]]이 사망하고 나서 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중립적이었는지, 원칙을 벗어난 표적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 하였다고 밝혔으나<ref>{{뉴스 인용 |제목 = 검찰 "수사 정당했다" 해명 급급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9&aid=0002034400 |출판사 = mbn |저자 = 차민아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06-12 |확인일자 = 2009-11-20}}</ref>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가장 큰 책임이 누구인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과 가족이 31.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명박 대통령 22.5%, 언론 20%, 검찰 10% 순으로 나타났다 <ref>{{뉴스 인용 |제목 = "노 전 대통령 서거 책임 언론-본인-MB 순"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38319 |출판사 = 미디어오늘 |저자 = 조현호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06-09 |확인일자 = 2009-11-20}}</ref>
2009년 5월 [[노무현]]이 서거하고 나서 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중립적이었는지, 원칙을 벗어난 표적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 하였다고 밝혔으나<ref>{{뉴스 인용 |제목 = 검찰 "수사 정당했다" 해명 급급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9&aid=0002034400 |출판사 = mbn |저자 = 차민아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06-12 |확인일자 = 2009-11-20}}</ref>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여론조사에서도 60%가 넘는 사람들이 이명박과 검찰의 책임이라고 응답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노 전 대통령 서거 책임 언론-본인-MB 순"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38319 |출판사 = 미디어오늘 |저자 = 조현호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06-09 |확인일자 = 2009-11-20}}</ref> 이러한 논란속에서 이명박 정부는 광장에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에 2008년에 있었던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 시위|촛불집회]]처럼 대규모 집회가 될 것을 우려하여 서울광장을 경찰병력을 이용하여 폐쇄하였다. 이러한 폐쇄는 노무현 영결식 전날까지 이어졌으며 서울광장에 노무현을 추모하러 온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공연은 되고, 추모제는 안되나”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1974716 |출판사 = 내일신문 |저자 = 송현경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06-05 |확인일자 = 2009-11-20}}</ref> 심지어 덕수궁에 마련해놓은 분향소를 보수단체가 기습하여 훼손한 것을 경찰이 완전철거를 하여 크게 비판되기도 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보수단체 훼손한 盧 분향소, 경찰 비호 아래 완전 철거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1951978 |출판사 = 프레시안 |저자 = 허환주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06-24 |확인일자 = 2009-11-20}}</ref> 이에 대해 SBS 편상욱 앵커는 [[나이트라인]]에서“시민들 돈으로 월급 받는 경찰이 시민들이 설치한 덕수궁 분향소에서 천막을 빼앗았다. 추모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열어야 한다는 여론이 70%에 달해도 경찰은 시민들 돈으로 산 버스로 광장을 봉쇄했다"며, “누구를 위해 왜 존재하는지, 실제로 경찰을 움직이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SBS ‘나이트라인’ 앵커, 경찰에 “의무 망각” 질타 눈길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3&aid=0001995570 |출판사 = 스포츠서울 |저자 = 배병철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05-29 |확인일자 = 2009-11-20}}</ref> 강력한 항의가 빗발치자 노무현 영결식 당일날인 5월 29일에만 개방하고 또 다시 폐쇄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다시 열린 서울광장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251876 |출판사 = 윤현숙 기자 |저자 = YTN |쪽 = |작성일자 = 2009-05-29 |확인일자 = 2009-11-20}}</ref><ref>{{뉴스 인용 |제목 = 전경버스로 서울광장 다시 봉쇄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4&aid=0002063432 |출판사 = YTN |저자 = 이승현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05-30 |확인일자 = 2009-11-20}}</ref> 이처럼 광장의 개방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권에 대해 '광장 공포증'이 있다고 부르기도 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MB경찰은 아고라포비아(광장공포증)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2&aid=0002007842 |출판사 = 헤럴드경제 |저자 = 임희윤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05-26 |확인일자 = 2009-11-20}}</ref> 그러나 8월에 [[김대중]]의 서거때는 서울광장을 서슴없이 개방하였다는 점에서 모순된 서울광장 개방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업적 칭송·광장 개방 ‘달라진 정부’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025517 |출판사 = 경향신문 |저자 = 박영환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08-20 |확인일자 = 2009-11-20}}</ref> 또한 광장 개방에 폐쇄적이었던 서울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으며, 서울시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의 사용 허가 조건을 엄격하게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ref>{{뉴스 인용 |제목 = 시민 위한 ‘광장 조례’ 서울시 ‘입맛대로’ 바꿔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016516 |출판사 = 경향신문 |저자 = 김기범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06-22 |확인일자 = 2009-11-20}}</ref> 당시 경찰이 버스를 이용해 [[명박산성]]으로 추모자들을 막은 것에 대해 2011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162753 경찰버스로 서울광장 통제는 위헌] 한국일보 2011년 7월</ref>
 
[[2010년]] 5월, 그동안 집회가 금지되었던 서울광장이 2년만에 개방되었다. 갑자기 이렇게 개방된 데 대해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가 방문해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3회 경고방송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해산이나 연행에 나섰던 것과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5월 6일 있었던 서울광장 집회에서는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인원 1000여명이 참가했다.<ref>{{뉴스 인용|제목 = 광장이 열린이유…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 때문?|url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27|출판사 = 미디어스|저자 = 권순택 기자|쪽 = |작성일자 = 2010-05-04|확인일자 = 2010-05-06}}</ref><ref>{{뉴스 인용|제목 = 서울광장서 2년 만에 외친 “표현의 자유”|url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5070048465&code=940100|출판사 = 경향신문|저자 = 송진식 기자|쪽 = |작성일자 = 2010-05-06|확인일자 = 2010-05-06}}</ref>
 
=== 고위직 인사 편중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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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세금 정책 논란 ===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감세논란에 대해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 국회는 국민의 세금을 덜어주려고 하고, 정부는 더 받으려고 해왔다. 지금 국회의 논란은 반대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비판하였다. 정부는 (감세정책을 펼치더라도) 재정건전성에 문제없이 끌고 갈 수 있다는 건데 국회가 정부예산을 더 늘리라고 하고 있다"며 "아이러니다. 기본적인 이런 인식에서 보면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ref>[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110114400859215 임태희 "국회가 세금 늘리라는 건 비정상적"]</ref>
 
=== 구직 정책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