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30 바이트 제거됨 ,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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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작은정부 공약, 공수표 전락하나|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6&aid=0001959423|출판사 = 내일신문|저자 = 엄경용 기자|쪽 = |작성일자 = 2009-12-04|확인일자 = 2010-02-12}}</ref> 정부 총 예산도 이명박 취임 이후로 한해도 줄어든적 없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370981 예산요구 300조 넘어..국책과제 증액 뚜렷] 연합뉴스 2010년 7월 8일</ref><ref>{{뉴스 인용|제목 = ‘작은 정부’공약마저 허무는가|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6&aid=0000282329|출판사 = 헤럴드경제|저자 = |쪽 = |작성일자 = 2008-09-25|확인일자 = 2010-02-12}}</ref> 공무원 의사 결정 편파성 순위도 22위에서 84위로 하락, 정부 지출 낭비도 33위에서 71위로, 정책결정 투명성도 44위에서 111위로 추락했다.<ref>[http://news.nate.com/view/20110106n00399 청와대 1급 21%나 늘려 '盧보다 큰 정부' … 경쟁력 곤두박질] 한국경제 2011년 1월 6일</ref>
 
이명박 정부 초기 시절에는 과학기술부를 폐지하였으나 [[2010년]] 9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따로 빼낸 장관급인 '국가과학기술위'를 신설하기로 하여 사실상 과학기술부 폐지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하였다. 여성가족부도 여성부로 바꾸었다가 다시 여성가족부로 회귀하면서 노무현 정부를 부정하다가 잘못을 깨우친 뒤에 다시 돌아온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회귀했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121700321&code=910100 盧 부정하더니… 盧로 회귀하는 MB정부조직] 경향신문 2010년 9월 11일</ref>
 
=== 사법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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