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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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관련 논란: 서울광장 개방은 서울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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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작은정부 공약, 공수표 전락하나|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6&aid=0001959423|출판사 = 내일신문|저자 = 엄경용 기자|쪽 = |작성일자 = 2009-12-04|확인일자 = 2010-02-12}}</ref> 정부 총 예산도 이명박 취임 이후로 한해도 줄어든적 없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370981 예산요구 300조 넘어..국책과제 증액 뚜렷] 연합뉴스 2010년 7월 8일</ref><ref>{{뉴스 인용|제목 = ‘작은 정부’공약마저 허무는가|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6&aid=0000282329|출판사 = 헤럴드경제|저자 = |쪽 = |작성일자 = 2008-09-25|확인일자 = 2010-02-12}}</ref> 공무원 의사 결정 편파성 순위도 22위에서 84위로 하락, 정부 지출 낭비도 33위에서 71위로, 정책결정 투명성도 44위에서 111위로 추락했다.<ref>[http://news.nate.com/view/20110106n00399 청와대 1급 21%나 늘려 '盧보다 큰 정부' … 경쟁력 곤두박질] 한국경제 2011년 1월 6일</ref>
이명박 정부 초기 시절에는 과학기술부를 폐지하였으나 [[2010년]] 9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따로 빼낸 장관급인 '국가과학기술위'를 신설하기로
=== 사법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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