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13일 (월) 13:15 판 편집 Nichetas (토론 \| 기여) 15,368 편집 →‎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 이전 편집		2011년 10월 3일 (월) 11:13 판 편집 편집 취소 김경민 (토론 \| 기여) 장기인증된 사용자 4,753 편집 →‎벌칙 다음 편집 →
18번째 줄: ==벌칙== {{본문\|~~허위사실유포죄~~허위사실유포}}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대한민국 전기통신기본법#47\|제47조]]) ==주석== <references/>

전기통신기본법: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