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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에 정의된 개별사건법률의 정의에 따르면, 형법적인 개별사건법률은 [[사권박탈법]](bill of attainder)에 위반된다고 되어 있다.
==한미 FTA==
[[한미 FTA]]와 관련된 논쟁 중에서,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는 개별사건법률과 관련된 문제이다.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