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두 판 사이의 차이

그러나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의 균형이 사회 및 환경적 측면에서의 최적의 상태와 동일하지는 않다. 최적의 상태는 정교하게 통제된 시장거래 체제에서 존재하며, 가치로 인정되지 않은 요소들은 경제행위자들의 경제적 [[효용]]성에 일정한 영향을 갖더라도 효용성 분석에서 철저하게 배제된다. 즉, 환경과 관련된 측면들이 생략된 것인데, 이러한 요소들을 시장거래의 외부효과(externality)라고 한다. 외부효과는 경제행위자의 후생을 개선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긍정적 요소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금전적인 보상 없이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여겨지기도 한다(예를 들어 공항건설 시, 소음공해로 인해 주변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따라서 비효율적인 외부효과의 내재화를 통해 손실가치를 시장거래 체제에 반영해야 한다. 즉, 환경적 손실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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