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국제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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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국제법전시국제법'''(戰時國際法)은 국가 간의 개전선언 및 전시 행위와 관련해 적용되는 법을 말하며 ‘전쟁법’(戰爭法)이라고도 한다. 국제공법의 일부이며 국내법 및 평시국제법과 차별된다. 크게 전쟁 선포, 항복 수락, 포로 대우, 군사적 필요, 분별 및 비례, 사용 가능한 전쟁 무기의 제약 등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있다. <ref>[http://ihl.ihlresearch.org/index.cfm?fuseaction=page.viewpage&pageid=2083 Brief Primer on IHL] The Program for Humanitarian Policy and Conflict Research at Harvard University</ref>
 
==법의 유래 및 제정 역사==
 
==구성==
전시 국제법은 교전국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교전법규와 교전국과 중립국의 관계를 규정하는 중립법규로 구성된다. <ref name="전쟁법규"> 교전법규는 다시 교전 전반에 공통되는 사항과 육전, 해전, 공전에 해당하는 법규로 구분된다.
 
==내용==
 
==한계==
현재 존재하는 어떠한 초국가적 조직도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권한을 가지지 않아 법을 체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체계적인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현존 전시 국제법의 문제다.[http://timeline.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9j0698a&ref=2#ID2] 또한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핵무기 등의 신무기전쟁수단이 등장했고 그에 따라 전시 국제법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으나 현재 법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주석==
{{주석}}
<references/>
 
[[분류: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