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바뀜

1 바이트 제거됨 ,  7년 전
 
===적용 사례===
* 한국전쟁 <br/> 한국전쟁이 발발한 1949년에는 제네바 4개 협약이 발효되지도 않았고 남북한이 협약에 공히 가입하지도 않은 상태였지만 전쟁이 발발하고 양측 모두 협약을 준수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비록 협약이 완벽하게 준수되지는 않았지만 양측에 협약 준수에 동의함으로써 한국전쟁에서도 전쟁의 참상을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ref>김병렬, <<지휘관을 위한 전쟁법 사례연구>>, 21세기 군사연구소) </ref>
 
* 시리아 유혈사태 <br/> 2012년 현재 시리아에서는 엄청난 유혈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나 전쟁법의 조건이 모호하여 이 사태를 전쟁으로 규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유혈사태는 아무런 국제법의 적용 없이 이어지고 있다.
 
==한계==

편집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