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황기관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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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황기관설의 사멸 ===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한 이후, 헌법 개정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하지만 천황기관설의 중추였던 미노베는 헌법 개정에 단호히 반대했지만, 정부나 여러 정당의 헌법 초안은 모두 천황기관설에 근거한 것이었다. 하지만 천황을 최고기관으로 하지 않고, [[국민주권]]의 원칙에 입각한 [[일본국헌법일본국 헌법]]이 성립하면서, 천황기관설은 헌법 해석 학설로서의 사명을 다했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