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노베 다쓰키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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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헌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높아지면서, 내각의 헌법문제조사회 고문이나 추밀고문관 등으로 헌법 개정에 참여했다. 그러나 [[국민주권]]의 원리에 근거한 헌법개정은 국체의 변경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구 자유주의자의 한계’라고 불렸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근거한 [[일본국 헌법]]이 성립하면서, 천황기관설은 학설로서의 운명을 마쳤다.
 
미노베는 헌법 개정 권력은 헌법의 근본규범에 대한 개정권은 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일본제국헌법대일본제국 헌법]]과 [[일본국 헌법]]의 연속성에 대해 회의적 견해를 표명했다.
 
==함께 보기==
*[[대일본제국 헌법]]
*[[대일본제국헌법]]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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