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 두 판 사이의 차이

경제체제는 자원배분의 방식에 대한 차이점의 특징을 통합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배분방식의 차이점을 어떠한 각도와 중점으로 포착하는가를 중요한 문제로 삼는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의견이 갈라지는 분기점이기도 하다. 배분의 방식을 다르게 만드는 작용은 참으로 많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술수준의 고저, 그리고 어떤 특정한 상황하에서의 배분규칙의 상대적 능률성 및 어떤 사회가 지니고 있는 특유한 가치체계 등의 세 가지라 하겠다. 기술수준이 다르면(기술수준의 차이도 역시 배분의 차이에서 오는 하나의 결과지만) 당연히 배분의 방식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가령 기술수준이 낮은 사회는 생리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에 많은 자원을 찾아야만 하고 기술이 높은 사회는 정신문화적 요구에 보다 많은 것을 돌릴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또 사회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의 자운배분 룰에도 그 상대적 능률이 달라지게 되며 각 사회는 끊임없이 변동하는 자기의 상황에서 언제나 보다 좋은 룰을 재확인해 나가야 한다. 배분 룰의 하나로서 좋은 리더를 선정하는 일을 생각하여 보자. 각 사회의 각 계층에서 가장 활력이 있고 가장 조직력이 뛰어나고 또 가장 사회적 의무감이 강한 집단이 리더가 되어 자원배분을 주도하는 것이 옳다고 함은 누구나 이론이 없는 바이지만 어떤 그룹이 가장 훌륭하게 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가는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회에서 부르주아가 수행한 역할을 다른 사회에서는 관료나 정당인이, 그리고 또 다른 사회에서는 군인이 대신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회는 자기의 상황 아래에서 끊임없이 보다 훌륭한 리더를 선정하고 보다 훌륭한 지위에 오르기 위하여 인재등용의 룰을 연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 가치체계가 다르다면 능률을 측정하는 효과의 구체적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에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안정제일주의와 진보제일주의, 금욕주의와 세속주의, 보장중시주의와 자유중심주의라고 하는 대립된 가치 가운데서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자원배분의 최종 결과를 판정하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자원배분방식의 차이를 규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기술수준의 차이, 상대적 능률의 차이, 가치체계의 차이 등 세 가지를 들었다. 이 세 가지는 또한 경제체제를 구별할 때에 나오는 수많은 기준 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기준으로서도 그 형태를 바꾸고 표현을 달리하면서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경제체제를 구별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기준에 중점을 두고 보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학계에 몇 갈래의 흐름이 병존하고 있다. 그러한 관점이 크게 나누어져나뉘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포인트에 관해서이다. 제1은 경제발전의 '단계'의 차이에 중점을 두어 경제체제의 차이를 논하느냐, 아니면 '유형'의 차이라는 것에 경제체제의 차이에 대한 중점을 두느냐 하는 점이다. 그리고 '유형'과 '방식'을 표리일체의 것으로 포착하는 관점도 있다. 그런데 '단계'를 구별하는 기준은 하나만이 아니고 많이 있으며(기술수준의 고저는 중요한 것이긴 하나 그 가운데의 하나에 불과하다), '유형'이나 '방식'을 구별하는 기준도 역시 하나가 아니고 많이 있다. 그래서 제2로 경제체제를 구별하는 기준이 많이 있게 되면 당연히 그 가운데서 무엇과 무엇에 주목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도 특히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라는 선택의 문제가 생겨나며 여기에도 의견이 크게 나누어지는 분기점이 있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