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권: 두 판 사이의 차이

1921년, [[미국 의회]]는 [[미국 감사원]](GAO)을 의회에 설치했다. 미국의회감사국 또는 미국회계감사국(GAO)의 핵심업무는, 회계감사(audit), 평가(evaluation), 수사(investigation)였다. 즉, 영국 의회가 청문회의 방식으로 특정사건 별로 임시수사센터를 설치해 수사를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설 의회 수사기관"을 설치했다. 오늘날에도, GAO는 미국의 국가기관들 중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곳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방부]], [[CIA]], [[FBI]], [[미국 국세청]] 등을 제치고 [[미국 의회]], [[백악관]], [[미국 연방 대법원]]에 이어 4위에 오르는 강력한 수사기관이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82&aid=0000194522</ref> 감사원이라고 해서, 보통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떠올리는데, 미국 의회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CIA, 법무장관 직속 FBI 처럼, 의회 직속 정보기관이자 수사기관이다.

 

 

이러한 제도를, 한국이 독립하여 미국식 대통령제로 정부를 수립하면서, 헌법제정을 하면서 검토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생긴 것이 오늘날의 국정조사, 국정감사, 감사원의 세가지 제도이다. 원래 미국식은 임시의회수사센터설립방식인 국정조사, 상설의회수사센터설립방식의 의회수사국(감사원) 두가지 뿐이었는데, 한국은 권위주의체제의 특성상, 감사원을 의회에 설립하는데 반대하면서, 대통령 밑에 두었다. 그러자, 미국 의회는 수사와 감사를 하니, 한국 의회도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두가지를 해야 한다고 하여, 대통령감사가 되어버린 감사원과 의회감사인 국정감사로 둘로 갈라지게 되었다. 원래는 의회에 감사원을 세우고 감사원이 상시국정감사를 1년 내내 하는 것이어야 했는데, 대통령이 감사원(수사센터)를 가져가면서, 세계 유일한 기형적 국정감사라는 게 탄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