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불온서적: 두 판 사이의 차이

2008년 [[10월 27일]] 13권의 저자 및 출판사는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금서 조치가 [[헌법]]이 금지한 [[검열]] 행위로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가 하는 점이고, 둘째는 저자와 출판사의 성향을 [[사회주의]] 찬양이나 [[반미주의]]로 낙인찍고 이를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ref>[http://tvnews.media.daum.net/view.html?cateid=100000&newsid=20081027223016630&p=imbc "'불온서적 지정'은 명예훼손"‥저자·출판사, 손해배상 청구]《MBC》2008.10.27 22:32</ref> 하지만 2012년 [[5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책의 어떤 내용이 불온한 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6/h2012060102385421950.htm '군인에 금지된 책' 대체 어떤 내용이…] 《한국일보》2012.06.01 02:38 </ref> 불온서적으로 지정된 책들의 불온성에 대한 판단을 피해감으로서 불온서적에 대한 찬반 토론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