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방위군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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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들의 자금 수수 ===
사건은 당사자 5명을 총살형 집행하는 선에서 종결되었으나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방위군 자금을 수수하거나 받은 사건은 일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위군 관련자들 중에는 그 자금이 정치인들에게 건네졌다고 증언하였고, 법원에서 재심을 실시하였으나 김윤근, 윤익헌 등의 범행이며 정치와는 무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일부 대학 교수들과 지식인들은 국민방위군 자금을 뇌물로 받은 정치인들을 규명하라고 요구하였다.
 
계속된 토의과정에서 정치자금 관련 의혹을 받고 [[헌병수사대]] 또는 재판과정에서 사실심문을 위해 소환되었던 의원들의 거의 전부가 발언에 나섰다. 이들 중 [[지청천]] 의원만이 [[윤익헌]]과의 오래된 친분관계 속에서 생활비조로 금전을 수수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였고<ref name="son127">유영익, 한국과 6.25전쟁 (연세대학교출판부, 2002) 127페이지</ref>, 나머지는 모두 혐의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였다.<ref name="son127"/>
 
청년운동에 오랫 동안 관여했던 여러 의원들의 발언 속에는 금전수수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면서도 [[김윤근]], [[윤익헌]] 등 방위군 간부와 [[김종회]], [[박승하]] 등 한청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청년단 출신 국회의원을 규합 내지는 포섭하여 정치세력화하는 움직임이 제2대 국회에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ref name="son127"/>
 
[[김정식]](金正植) 의원은 구체적으로 [[김윤근]], [[윤익헌]] 등과 협의하여 청년단 출신 신정동지회 의원들이 적극 참여했었다고 밝혔다.<ref name="son127"/> 특히 [[서범석]] 의원은 [[김윤근]]과 [[윤익헌]]이 앞으로 있을 유엔 감시하의 남북통일 선거가 열릴 경우 한청 계열의 [[국회의원]]을 각 지방대표로 추천해서 남북총선거에서 헤게모니를 차지하자는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다고 밝히고, 이는 "윤익헌이 당치 않은 정치운동을 구상했기 때문이며" 또한 [[김윤근]], [[윤익헌]]에게 "정치적으로 어떠한 동태가 있었음을 의심할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결론지었다.<ref name="son127"/> 그럼에도 국회의원이나 국회와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부 야당 인사와 대학교수, 지식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다시 재심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치열한 논쟁 끝에 국회는 결국 정치관련 무혐의라는 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방위군 비리에 국회의원이 관련되었다는 혐의는 사<ref name="son127"/>실무근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ref name="son128">유영익, 한국과 6.25전쟁 (연세대학교출판부, 2002) 128페이지</ref>
 
사건에 대한 재심판결을 수용할 것을 제안하는 동의가 재적의원 139인 가운데 93표의 월등한 찬성으로 통과되었던 것이다.<ref name="son128"/>
 
===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