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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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및 법령해석 등 모든 법령정보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법제처]] 소속기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은 주사(6급)로 보한다. 2009년 1월 5일 출범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에 위치하고 있다.<ref>[http://www.ontimes.kr/detail.php?number=1965&thread=22r03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온타임즈》2009년 1월 4일 백만흠 기자</ref>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대한민국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정부 공식 법령정보 사이트'''이다.
 
법령/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및 법령해석 등 모든 법령정보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 연혁 ==
* ======= 기반 구축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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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반 구축 단계 ==========
* 1998년 대한민국 현형법령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구축
* 1999년 ~ 2000년 : 정부수립이후 2000년까지 공포된 모든 법령을 공포일 기준으로 법령본문을 제작하여 연혁법령 데이터베이스 구축
* 2004년 ~ 2005년 : 대한제국 수립부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까지 공포된 법령을 텍스트로 구축하여 근대법령 데이터베이스 구축(조선총독부령, 미군정법령 등)
* 2005년 ~ 2006년 : 대한민국 현행법령에 포함된 모든 별표서식을 아래한글(*.hwp) 문서로 제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 ======= 통합 구축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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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 구축 단계 ==========
* 2009년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을 통합 구축 및 연계 서비스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 개발
* 2010년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서비스 시작
* 2010년 상하위법비교표(3단비교), 신구법비교표(2단비교) 등 서비스
* 2010년 앱 서비스(스마트폰으로 법령, 판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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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국가법령정보 특허 출원 및 특허권 획득(2건)
* 2011년 법령정보 서비스 방식을 공포일 기준에서 시행일 기준으로 변환(시행예정조문 서비스 등 가능)
* 2011년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시스템([http://www.elis.go.kr)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시스템]과 연계하여 자치법규 통합 서비스 체계 마련
* 2012년 법령체계도, 판례체계도 등 서비스
* 2012년 법령정보 정확성 검사 시스템 개발 및 및 법령정보 업데이트 기능 개선
=== 법령정보 상호협력 및 법령지식 구축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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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정보 검색 및 이해·활용의 편의성 제고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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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정보 상호협력지능정보 및 법령지식 구축서비스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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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정보 검색 및 이해·활용의 편의성 제고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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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정보 지능정보 서비스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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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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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
<references/>
 
{{대한민국 법제처}}
 
[[분류:대한민국 법제처]]
[[분류:서울특별시]]
 
 
 
==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만든 사람들 ==
* 법제처(http://www.moleg.go.kr)
* 기획 총괄 : 법제처 법제정보과 정승택 사무관 (e-Mail : jungsyungtack@gmail.com)
* 운영 총괄 : 법제처 법제정보과 이선이 주사(2008년 ~ 현재)
* 운영 총괄 : (홍원태 주사 : 1998년 ~ 2007년)